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형 받아내는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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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가벼워 벌금형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경합되어 가중처벌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에서 협박, 폭행과 같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관에서 위협이나 공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형량도 높고, 타 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이나,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말씀드림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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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처벌받는게 두려운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2차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고당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또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될 상황이기도 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기록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데다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부인은 오히려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과 특히 관련 구체적인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가 되는건 아니지만, 선고된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피해자와의 합의한점’은 분명한 형량감형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사건과 비교하여 볼때 큰 감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거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실형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등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재판부는 법의 한도내에서 선처를 베풀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과 더불어 법정구속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과 같은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사유가 달라지며, 만일 적절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한다면 가중처벌의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단순히 진술만으로 수집한 감형사유를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합의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과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사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을 누구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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