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그와 더불어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면허취소 및 정지가 된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이 나온다면 잠시동안 불편하고, 이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 금새 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가 된 경우 잠시동안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닌, 면허가 취소가 된 것이기에 경제적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 민, 행정적 처분의 규정은?

 

 

우선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부과되는 민, 행정적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② 혈중알콜농도 0.08%미만이나 대물사고
➂ 음주측정불응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운전 및 대인이나 대물사고, 
② 단순음주적발 2회이상(정지수치이더라도 2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적불응과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이상 발생시킨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① 인사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도주치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경우(도주치상)
②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처럼 면허정지 구제방법의 경우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호롤 대응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을 활용하여 확실하게 구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구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구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에 따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면허구제 체크리스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즉 쉽게 말해, 위 체크리스트에 있는 경우 중 단 하나만이라도 해당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반드시 위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과 행정/사법기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죄질을 나누어 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둘째는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물론, 3~5년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가 어렵지는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구제 신청인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흐름이 반영되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근래에도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먼허취소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크다는 점은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술에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들은 후 적어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한지 타진하여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상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음에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저에게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물어볼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의 얘기를 듣다보니 의뢰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의 서면을 제출한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을 변경해주었습니다.

 

아마,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과 함께,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면허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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