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교통범죄와 경합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 강화됨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으로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이외에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경우 근래에 강화된 법으로 인해 쉽게 받아낼 수 없으며,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

 

 

우선 이 이야기는 본 변호인이 직접 해결한 사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소개해드리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적발당시 음주추시가 면허취소수치에 해당돼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이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도 2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강화되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기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인지라 반드시 운전면허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계형운전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없는 사건이어야 하며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구제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면허취소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전력이나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이 이의신청보다는 까다롭지 않아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무리 이의신청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강화된 처벌로 인해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 업무를 위해 왜 차량이 꼭 필요한지 구제적으로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을시에는 생계 및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입증하면 할수록 구제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해온점을 비롯해 인명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경우 음주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무사고경력과 사고발생 이력이 없으면 음주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 재범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건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잘 활용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과거에 비해 구제확률이 매우 낮기에 신청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생계나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에 대해 상세하게 입증하면 할수록 음주수치가가 높더라도 구제가 가능하기에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구제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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