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형사합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50%까지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음주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타깝지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거나, 버려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에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만,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수사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만큼,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경찰수사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특히, 경찰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에 반드시 경찰수사부터 합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종종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변수를 막고 원활하게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음점과 같은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경찰수사 초기부터 위의 사항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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