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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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만취상태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4일날 이진아웃제도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으며,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부과되던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2%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며, 만취상태인 경우 처벌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1~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처벌형량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선고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재판부의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진술서 및 증거자료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다만,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의 경우 수사관의 압박신문과 강압조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과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마다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내려질 수 있기에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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