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방법,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를 선고받고,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을 밝히고 있으며,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있는 반면 그 반대 행위를 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같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처와 실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활용하여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반성문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성문으로 자신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보이면 선처를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누구나 작성하는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상황과 사정에 꼭 맞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과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 인정하며,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마약사건과 같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근절서약서, 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프로그램 등에 참여예정이거나 또는 진행했다는 내역을 통해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선처받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본인이 더 이상 차량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본인 차량 매각하여 매각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는 운전을 생계로 유지하는 상황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박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는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정이나, 가족 부양을 해야 할 가장이라면 이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길 권유드며, 이때 가족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는 것도 정상참작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탄원서를 작성한 이후에 작성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한다면, 신뢰성이 높아지기에 이점도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마다,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 도움이 되지 않는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약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활용하여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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