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전문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의뢰인분과 상담을 통해 겪은 내용을 토대로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 질문 >

음주운전 처음 걸렸고 신고 받고 경찰이 숙소로 와서 측정했으며, 제가 개인택시 운전하며 먹고살고 있고 택시 운전만 13년을 했습니다.

다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과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생계가 힘들어질까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일 민,행정적 처분은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민,행정적 처분을 피할 수 있기에 저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사 답변 >

우선 음주수치의 확인이 필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되는지, 혹은 면허가 취소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의뢰인분께서 초범이며,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행거리가 짧아 다소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추후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이루어지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구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모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벌뿐만 아니라 민,행정적 처분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감형과 민,행정적 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단계적으로 선고되기 때문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음주수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 행정적 처분은 보험료 인상,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이 선고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해결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수사기관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각 개인마다 또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감형사유가 달라지며, 우리 법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과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를 선고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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