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성공사례로 감형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마약사건과 더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고자 엄격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범죄인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되기에 선처를 받아내기가 힘들며, 만일 다른 교통범죄까지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는 커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수치에 따른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0.03~0.08% 미만인 경우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즉,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량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홀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홀로 대응하는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못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저지른 재범인 경우라면,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더더욱 무겁게 선고됩니다.

 

 

때문에, 재범인 경우 음주수치 0.03~0.2% 미만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형으로 선처 받아낸 성공사례

우선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인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에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미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조력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서 정상참작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여 사전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높은 음주수치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선처인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비록 처벌형량이 무겁고, 음주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지에 따라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범죄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고,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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