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성공사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에 함께 연루된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경합범죄로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되어 처벌합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의미는 최대 30년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에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겁게 형량이 선고되는 중범죄라고 할지라도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아낸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공사례를 꼭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고, 형사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약간의 각색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이 끝난 늦은 저녁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의뢰인은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비골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였으며, 이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였기 때문에,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사고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진아웃제도의 형량은 음주수치 0.03~0.2%미만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의 1/2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으며, 만일 면허가 정지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홀로 경찰조사를 대응하지 않고, 혐의에 연루된 즉시 본 변호사를 찾아왔기에 경찰조사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건 발생의 우발성, 피해의 경미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모습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집행유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집행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선처 사유 1가지]

 

음주사고 형사합의,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예약]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