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뺑소니는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어떤 의뢰인분들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선처를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 없이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치만,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경우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며,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처벌형량은 더더욱 가중되어 선고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 처벌의 경우 선고되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반드시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어렵지만 선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처벌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인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많기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인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와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거나, 법적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수집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 처벌에 대해 확실한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 처벌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의뢰인마다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므로 홀로 대응하는 것은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교통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상하고, 모색하여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건 전문 김경태 변호사]

 

[변호사 소개]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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