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형량,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의 경우 자신은 적절한 후속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몰리거나,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도주치사상죄)과 음주운전이 경합된 범죄이기에 도주치사상죄 형량에 최대 50%가 가중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형량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형량, 최대 무기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뺑소니의 경우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상황과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물적피해만 발생시킨 경우라면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만일 사망한 피해자인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형량의 경우 물적피해와 인사사고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형량,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 부인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감형사유란,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형량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형량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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