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감형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이기에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처벌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선고되는 형량도 높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음주사고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사망한 피해자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인사사고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아무리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감형사유가 되어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