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되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본인의 주소, 연락처, 이름과 같은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를 구호하고 응급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음주뺑소니라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보다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단순한 뺑소니 범행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가 함께 경합되는 경우, 중범죄로서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뺑소니 사건은 실제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올바른 전략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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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동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고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도주치상(뻉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변호인의 대응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을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약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되어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를 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음주운전 부분을 인정하고 다만 뻉소니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투었고, 결국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던 바, 결국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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