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9대를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선처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음주사건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 4월 4일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졌으며, 재범인 경우라면 최대 6년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만취 상태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인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셔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선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많은 분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이 받게 될 처벌형량이 두려워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혐의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의 경우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처음 조사를 받아보는 의뢰인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다른 혐의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압박수사와 강압수사를 방어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 및 증거자료가 추후 형량을 선고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만일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경찰수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감형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혐의에 연루된 그 즉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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