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와 그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범죄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더 엄격한 대응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로 여겨지며 처벌도 미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음주운전이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이제는 선처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 적용되어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가법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후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성사시키는 것은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처벌불원 외에도 진지한 반성,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우리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