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3가지 감형 방법

 

 

안녕하세요. 음주교통범죄를 잘 해결하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받을 처벌에 관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선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후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처벌형량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증거 자료가 사건 사고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것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감형 사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어필한다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형량이 두려워서 혐의를 부인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내면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원서를 부탁할 경우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형량을 선고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가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을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합의할 경우 거절 또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나에게 적합한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사람마다 처한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될 경우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것이 안전하고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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