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민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상태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며,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보니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경합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오늘날 음주운전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5%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내려졌는데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높아지면서 0.03%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에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진술 및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자료로는 초범인 점, 생계곤란,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위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종종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수사 – 재판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검찰수사, 재판까지 넘어갈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할 때 실수를 하실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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