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초동 대응이 중요한 이유

법률정보 2023. 6. 19. 16:08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음주운전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상습적은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실례로 근래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소주 반병을 들이킨 40대 남성이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다른 남성도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압박수사로 인해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해서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상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경찰조사의 진술부터 재판까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재범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기에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보니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동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기에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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