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늦게 변호사를 찾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이미 검찰 및 재판 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이미 혐의가 입증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경태변호사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얻은 진술과 증거 자료가 검찰과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검찰과 재판부도 경찰 조사 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응할 때 감형사유를 찾아내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성문 또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인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이며, 사건을 해결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선처를 받기 위해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인사사고, 가중처벌 피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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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운전을 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켰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적용 배제됨.
통상,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7%를 초과한 상황에서 운전하셔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만을 가지고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의뢰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12대중실)위반의 점으로 혐의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여하에 따라 가중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만약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