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의 인식과 가치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범죄도 현재에는 더욱 엄격한 비판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미하게 여겨지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음주운전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선처없는 처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 적용되어 상상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주취 상태에서 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특가법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고 성사시키는 것이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외 외에도 진지한 반성,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우리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감형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시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