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강경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인식을 하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강도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최대 징역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정상작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피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단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초범인 점 등 다른 양형자료도 최대한 준비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단,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땐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대응방안 및 감형자료 총정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예약]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