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형량 무겁기에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3. 6. 30. 15:11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맞닥드려 난감한 상황 벌어지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하여 일단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과는 다르게 측정거부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서 내가 술을 조금만 마셨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음추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가중된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을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 실수였다는 것을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고려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초범인 경우라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음을 강조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없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하기에 재판부에서는 쉽게 감형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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