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건의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주소, 연락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를 해주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할 때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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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처벌의 다양한 유형

​[1] 피해자가 상해 입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3] 상해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4] 사망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를 사고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유기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형량의 가혹함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범죄뿐만 아니라 현장 도주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음주뺑소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됩니다.

음주뺑소니 혐의에 직면했을 때는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범죄와 달리 음주뺑소니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뺑소니 사건은 엄중히 처리하고 있는데, 관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경찰 수사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서 숙련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를 받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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