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변호사가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뺑소니만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음주뺑소니는 더더욱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무겁게 처벌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혐의에 연루된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선임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던 것에 비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에 검찰 및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자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적절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선처를 받아내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약간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 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버렸으며,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였으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게다가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기에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며,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물적피해만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음주운전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 처벌은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음주뺑소니 형량, 전문변호사의 감형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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