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변호사, 최대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서 최대 2분의1 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인사사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물적피해만 야기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형량도 매우 무겁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처벌에 비하면 다소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음주사고인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를 발생시켰지만, 피해자가 상해 및 사망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더더욱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기에 최대한 빨리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선처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음주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음주사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고, 홀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수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검찰 및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자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여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음주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 선처를 받아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사고 선처 받아낸 성공사례]

 

음주사고변호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실제 성공사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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