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재범인데도 선처 받은 성공사례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임에도 집해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적발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판결 선고,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너무 높아 선처를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선을 다해 찾아내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알콜분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음주를 한 거기라 500m로 비교적 짧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재판부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재범가능성이 낮으면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재범을 막고자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알콜중독치료에 참여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거의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이끌어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를 꼼꼼하게 읽어보셨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10명중 6명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윤창호법 이후부터는 처벌형량이 더욱 강화되었기에 한 번이 아닌 어려번 범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중처벌이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 하여 3회부터 적발이 되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진아웃으로 변경하여 2회이상 적발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선처를 못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긴급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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