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단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 것이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단 음주단속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 없이 단속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음주단속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누구나 음주단속을 할 수 있으며,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단속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할 경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무관용원칙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도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단속도주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선처나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경찰조사를 한다는 것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관은 혐의를 밝히기 위해 심문을 하는데 거기에 감정적인 대처를 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감추거나 변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대응하게 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어가 가능하며, 경찰 측의 유도질문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단속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단속도주는 음주운전을 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양형사유를 잘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200만원	6월 ~ 10월 150만원 ~ 300만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원 ~ 300만원	~ 8월 200만원 ~ 400만원	6월 ~ 10월 300만원 ~ 500만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원 ~ 600만원	8월 ~ 1년4월 500만원 ~ 800만원	1년 ~ 1년10월 700만원 ~ 1,000만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원 ~ 1,200만원	1년6월 ~ 3년 1,000만원 ~ 1,700만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원 ~ 1,000만원	8월 ~ 2년 700만원 ~ 1,500만원	1년6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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