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합의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주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가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다른 교통범죄보다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는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거나 감형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합의 못하면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모두 성립됩니다. 즉, 한 범죄가 아닌 여러범죄가 병합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벌수위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처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의 1/2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고규모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거워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뺑소니 합의, 감형 받는 대처방안은?

 

 

음주뺑소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마다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범행사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건의 불가능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로 인해 감형을 원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선처를 원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여줄 때 감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범죄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경우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선처를 위해 합의가 간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해선 절대 안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히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어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로 인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음주뺑소니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예약]

​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