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단속도주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단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경우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단속거부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부를 한 것이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범죄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선고되며,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게다가 음주사건은 마약사건과 더불어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되기에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음..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라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맞닥드려 난감한 상황 벌어지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하여 일단 피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무겁습니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는 음주운전 처벌과는 다르게 측정거부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강경처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인식을 하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강도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최대 징역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성립됩니다. 간혹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서 도주하다가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최대 5년의 징역이 내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음주운전은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상습적은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민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상태에서는 평상시와 달리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며,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보니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사례를 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이 두려워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것이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까봐 두려워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텐데요. 문제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는 거의 대부분 혐의가 들통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에 CCTV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