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진행했던 사건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만 다행히 뺑소니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만 인정되었고, 그 혐의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늦게 변호사를 찾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이미 검찰 및 재판 절차로 진행 중이라면 이미 혐의가 입증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얻은 진술과 증거 자료가 검찰과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에서 최대 2분의1 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최대한 빠..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변호사가 벌금형으로 어떻게 선처를 받아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횽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집행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성공사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에 함께 연루된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경합범죄로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되어 처벌합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형량이 선고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50%까지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음주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타깝지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이기에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