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는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것을 넘어선 별도의 중대한 법적 문제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음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최고 수준의 형량과 유사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적 저항이나 폭행이 가해질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처벌이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피하려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이유가 단순한 회피가 아님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반성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동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포함된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감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발 방지와 반성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