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 위험성을 높이고, 재범의 경우 기존의 선처나 경고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재범자는 법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법적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며,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재범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주 클리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을 통해 느낀 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양형 판단 시 참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