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혐의, 선처 받으려면 OO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적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법적으로 강한 처벌 기조 아래 처리됩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로 간주되기 어렵고, 재범의 경우 고의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준비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행동과 자료는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의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 상담 이수 증명서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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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법원이 피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민감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활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이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의 적정 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 역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하는 또 다른 요소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단순히 말로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 작성, 사회 봉사 활동,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는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사회적 평판, 경제적 안정,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 0.251% 징역형의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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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0.251%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되다.
의뢰인은 이미 3-4년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기에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들의 신고로 단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호흡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측정되었습니다.

 

2. 음주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특히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발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범이기에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높은 알콜농도수치로 인해 구속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범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점이 불리하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과 구속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형의 선고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경험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세심한 양형전략을 세우고, 이를 차분히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님도 사람이기에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