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강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법상 매우 불량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아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은 대개 다른 교통범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이나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부로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졌으며, 재범 시 최대 6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민, 행정적 처분도 동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은 처벌형량이 높고, 대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 대해 명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와 무관하게 강압수사, 압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의 진술이 후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명한 대응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이후에도 감형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부터 적절한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도 크게 높아집니다. 혐의에 연루된 순간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