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응방법이 1가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최근 음주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조의 변화를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벌금만 내면 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대인사고를 당한 경우는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람이 다친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소홀히 한다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후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음주사실이 적발될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나 음주측정거부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감안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선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알코올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 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합의 대행을 통해 어떻게 합의를 이룰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