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은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윤창호법 이후로 엄벌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 및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확실히 변화된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만 내면 해결되던 문제가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게다가,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사실이 드러날까봐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도주치상죄 및 음주측정거부죄가 추가로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대인사고의 심각성을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만으로 용서나 반성을 표현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법적 처벌을 감소시키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고려되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대인사고 혐의가 발생한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감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