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이를 저지른 운전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지를 확률, 즉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가 손쉽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할 것

-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으로,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를 잘 따른다면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승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작성은 필수이며, 진정성이 느껴져야 합니다. 범행 원인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부각할 것입니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여 처벌을 결정하므로, 실제로 어떻게 재범을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증명서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탄원서는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평소 성품과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부적이고 길게, 탄력적인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에는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는 간단하지 않지만,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성실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