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이끌어내려면? <성공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강경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져 오늘날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과거에 선고되는 법정형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운전한 거리가 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및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의 노하우와 성공사례가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음주 사건을 경험해본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오늘 설명해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강도 높은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래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라면, 최고로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낮은 처벌수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상태라면, 처벌수위는 더더욱 가중되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행정적 처분이 부과되며, 재범인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결국,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민,행정적 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노력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와 회식을 마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대리가 잡히지 않아 자신이 직접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1.9km 뒤에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는 점과 당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로 매우 높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찾아오신 의뢰인 분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2~3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은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의뢰인의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담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차량을 매각하였으며,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도 어필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 회사에서 차량을 꼭 사용해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법원에 주장하는 등 선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면허취소 처분을 방어하고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는 등 일상을 되찾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앞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냈던 사례인 만큼,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수위와 선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일상을 되찾으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