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 가장 심각한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며, 초범이더라도 법정 구속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고 도주하는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경우 징역형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음주뺑소니를 재범한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치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 감형을 받을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형벌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뺑소니가 포함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자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자라 하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뺑소니 재범자는 합의 외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전과사항,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은 형량 감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재범자의 의지를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자동차 매매 등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범인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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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혈중알콜농도 0.1초과).
통상, 뺑소니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과 함께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고, 충분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아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은 피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2. 약식기소되다.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개인적인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단계에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이뤄 낸 이후에는 ,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조금 높은 금액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