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1가지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혐의자를 처벌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사건에서 선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과 관련된 기록과 형사 처벌, 민사적, 행정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부터 법적 처벌이 시작됩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예를 들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을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므로, 적극적으로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범행 재발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범행을 예방하는 노력을 증명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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