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이나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피해로 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범죄로 간주되며, 그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법원에서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며,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범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경우 대처 방안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한 경우, 변명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형량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무면허 뺑소니 사건은 블랙박스 녹화나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명을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낸다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뺑소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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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로 신고당하다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자신의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당하던 학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랐으나,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후 자리를 떠났고, 같은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뻉소니로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사고야기자가 불확실한 상황을 초래하지도 아니하였거니와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