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 1가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우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도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비록 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면허운전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발생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단독 무면허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역시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처벌되며,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음주운전과 유사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사고 후 무면허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사실 고의적인 행위로, 그 심각성이 음주운전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연적입니다. 변명이나 합의는 무시되며, 진실된 반성과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무면허운전을 저질러야 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이는 곧 책임회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이 앞으로의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