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웠으나 오늘날에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에 높은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김경태변호사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죄질에 따라 고의적인 범죄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해주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면,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벌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형은 1년부터 15년까지, 벌금형은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고,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인 도주치사상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이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범죄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직면한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감형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교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와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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