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벗고 교특법위반 치상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게 진행했던 사건으로 뺑소니 혐의를 받지만 다행히 뺑소니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만 인정되었고, 그 혐의도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후 그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일명 뺑소니 범행에 대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피해자가 상해만 입어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 역시 특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아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혐의를 벗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 혐의만 인정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뺑소니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는 점은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뺑소니혐의 의심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은 이륜차를 운행하고 가던중 길을 가고있던 피해자를 경미하게 접촉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접촉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교통사고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도주치상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사건이 발생할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기에 자신이 받고 있는 뺑소니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주셨는데요.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해 본 결과,

운전 중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사고후 도주를 할려는 고의는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적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만큼, 도주치상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이끌어낸 '교통전문변호사 조력'

이번 사안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가 무죄라는 밝히는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기는 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하더라도 피해자를 접촉한 것은 맞기에 뺑소니 혐의를 벗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를 이끌어 낸 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현장 인근의 CCTV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구현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혐의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교통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고, 의뢰인이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며,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희의 변론에 힘입어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는 동시에 인정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여부에 따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선처를 바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