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 처벌 및 선처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며,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실형이 더욱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다면, 집행유예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확정되어 법정 구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거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달리 이러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크게 고려되는데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일반 음주운전의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지만, 음주운전치상은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더구나 피해자 사망 시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어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을 집행유예로 선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합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치상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접근을 취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형이 확정되어 법정 구속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범인데 집행유예를 바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