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투아웃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형량감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음주운전투아웃 혐의로 인한 형량감형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쓰리아웃이었을 때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인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두 번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늘면서 법개정이 이뤄졌고, 음주운전 투아웃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음주운전 2회만 적발되어도 무거운 처벌이 기대되는 현실입니다.

 

 

 

 

형사처벌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신속히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투아웃 혐의 시 10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투아웃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 뒤, 이러한 위헌요소를 제거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투아웃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이, 법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였으나, 0.2%가 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투아웃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와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개인이 단순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혐의 시, 사건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투아웃 혐의를 받았을 때 선처를 받는 경우는 몇 가지 상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때

 

-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낮을 때

 

-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특히 음주운전투아웃 혐의일 경우, 재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어필할 때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이를 단순한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부족하며,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그 매도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수한 증명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투아웃 혐의를 받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감형요소는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감형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어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와 증거를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투아웃 혐의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투아웃 혐의는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