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혐의 감경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 동일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을 인지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한다면 형량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제안 방법과 태도 등을 잘 알고 있어 효과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라도 처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처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빠른 법률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치상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