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 높은 이유

 

 

[성공사례] 음주운전 6진_징역 → 집행유예 변경

 

음주운전 6진,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작기각 및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재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죄가 아닌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제 벌금 등의 경각심이 부족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범일지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위기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으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2년에서 6년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의 경우, 2년 동안 운전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인 경우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은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로서, 수사 기관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성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법원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나 교육 이수 증명서, 차량 매각 증명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벌금 형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양형을 고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벌금 형과 행정 처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벌금으로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벌금과 함께 운전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재범자가 법원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재범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_벌금형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과거 2008년 70만원의 벌금형을, 2011년에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과가 2회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과거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매우 높은 위기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인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과거 직접 변론했던 음주운전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상 참작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들어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전력이 2회나 존재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구제를 원한다면?]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