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선처받는 감형자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종종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진행하는 것이기에 검찰 및 재판부는 경찰조사에서 진행한 진술서 및 증거자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는 중대범죄를 제외..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마약사건과 더불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낮추고자 엄격하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범죄인 뺑소니, 무면허,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뺑소니는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어떤 의뢰인분들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매우 무거운 형량이 ..

​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만취상태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4일날 이진아웃제도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으며,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부과되던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2%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며, 만취상태인 경우 처벌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범죄 2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50%까지 처벌형량이 가중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음주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안타깝지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

​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형량이 가벼워 벌금형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로 경합되어 가중처벌의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에서 협박, 폭행과 같이 위협을 가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사처벌이 부과되지만, 그와 더불어 민, 행정적 처분인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삶의 일부이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면허취소 및 정지가 된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정지처분이 나온다면 잠시동안 불편하고, 이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기다리면 시간은 금방 흘러가 금새 정지기간이 도과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면허정지가 아닌 취소가 된 경우 잠시동안 운전을..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교통범죄와 경합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4월 4일부터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