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만취상태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월 4일날 이진아웃제도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으며,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부과되던 것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2%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며, 만취상태인 경우 처벌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며, 다양한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제 의뢰인분과 상담을 통해 겪은 내용을 토대로 음주운전 초범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고 신고 받고 경찰이 숙소로 와서 측정했으며, 제가 개인택시 운전하며 먹고살고 있고 택시 운전만 13년을 했습니다. 다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과 같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생계가 힘들어질까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일 민,행정적 처분은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정상적인 ..